답 변 서

신청인   박정후(660723-1276666)

피신청인  ㈜심포니소프트

대표자명 : 대표이사 김호익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805호

우편번호: 06737

전화번호: 02-871-4134, H.P: 010-351-1234

위 중재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기각한다.

2.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허가없이 실제 직원이 아닌 자에게 개발 작업을 재하도급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6조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조항를 위반하여 신청인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작업자가 허리 수술을 하여 더 이상 개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후, 적절한 개발자의 교체 없이 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본 중재 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계약서)

2. 본계약은 신청인의 증거로 제시한 갑 제1호증 계약서와 갑제 10호증에 기제된 대로 피신청인 이미 개발한 ‘파라메터 베이스’의 Laravel PHP 관리자 모드를 동일한 방식으로 컨버젼하는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 1개월 내내 ‘파라메터 베이스‘ 개발에 대해 누누이 언급했고 다이어그램까지 만들어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자기 멋대로 요청 사항과는 관계없는 자신이 당 계약 이전에 진행했던 개발 모듈을 적용하여 개발하려고 했고 실제 개발도 되지 않은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개발 사항에 요청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다보리 등의 소셜 로그인과 Gettext 패키지를 이용한 다국어 개발도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갑 제9호증 위시켓 프로젝트 공고 내용)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검수 요청된 산출물에 대해 정식으로 검수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검수 직전에 개발 방식이 요청인 ‘파라메터 베이스’ 개발 방식과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하자마자 신청인은 실제 개발자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되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두절하고, 계약 해지를 위시켓으로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기술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계약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현재 깃허브에 업로드된 소스 코드는 당사 직원이 검토한 후 내린 결론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산출물입니다.

5. 신청인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신청인에게 개발의 실익이 없었으며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만 끼쳤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경제적, 시간적 압박, 고통이나 손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6. 그러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며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갑의 제시한 증거자료를 그대로 공유합니다.

1. 갑 제1호증 계약서

2. 갑 제9호증 위시켓 프로젝트 공고 내용

3. 을 제 1호증 카카오톡 내용

4. 을 제 2호증 파라메터 베이스 개발 방법론 캡쳐 사진

첨 부 서 류

1. 답변서 각 3부

2. 위 입증방법 각 3부

2022.   3.   2.

피신청인 ㈜심포니소프트   (인)

대한상사중재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