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면

중재번호	제22111-0035호

신 청 인	주식회사 플레이코딩아카데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심포니소프트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주위적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2차 프로젝트  대금 청구 채권 금 8,250,000원을 대하여 이 사건의 계약 해제일로 추산되는 2022.01.28.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이 청구한 8,250,000원의 1차 프로젝트 지불 대금 반환 청구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이 청구한 8,802,900원의 지체상금 및 손해 배상 청구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4.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예비적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2차 프로젝트  대금 청구 채권 금 8,250,000원을 대하여 이 사건의 계약 해제일로 추산되는 2022.01.28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이 인도 요청한 온라인 교육상품 구매 플랫폼 구축, AngularJS 기반 웹 유지보수, 앱 패키징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이 청구한 8,119,606 원의 지체상금 및 손해 배상 청구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4.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준비 서면 본문

1.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요지.

(1) 신청인은 계약 해제의 모든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검수가 완료된 1차 프로젝트의 기지급금 8,250,000원 반환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지급하여야 할 2차 프로젝트 대금의 8,520,000원 대금이 부존재 및 기타 서버 사용료 및 교육자료 물류 비용과등의 손해 배상금과 지체 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인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인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주장의 부당성과 청구 채권의 부존재 등,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 채권의 당위성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음--

1.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1) 2022.01.26. : 피신청인의 개발자는 요청된 모든 산출물을 개발 서버에 완료하였습니다.

을 제 2호증의  피신청인의 개발의 사실 확인서 6항에 의하면 신청인은 어떠한 소프트웨어 검사 기준이나 데이터 검증과 관련된 테스트 시나리오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상호 데이터 검증이 없는 일방적인 하자 수정 요구만을 반복해왔으므로 피신청인은 데이터의 입력의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을 제4호증 이행최고 마지막날 카카오톡 스냅샷”의 1항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개발자와 신청인은  미팅을 주선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을 제4호증 이행최고 마지막날 카카오톡 스냅샷”의 2,3항“에 나타난 바대로 신청인이 거절하였습니다.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7항에 의하면 “개발자”는 신청인과의 데이터 검증 회의 없이 신청인의 계약 최고 내용과 2022.01.26. 경까지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개발 서버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 2022.01.27. : 신청인의 피신청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발 서버 셧다운 하였습니다.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9항과 신청인의 “변경된 신청취지”제출서면 8 Page 마지막 줄 에 의하면 신청인은 개발 서버를 셧다운하여 피신청인과 그 개발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개발된 소스 코드에 대한 재검사와 무결성 검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2022.01.28. : 11시34분 경 신청인의 위시켓을 통하여 계약 해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해왔고 피신청인은 오후 4:56 경 계약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을 제 3호증의 “위시켓”의 사실 확인서와 첨부메일 (1)항 “이행최고 기간 도래에 다른 절차 협의 절차 진행을 요청”에 의하면 계약 해지 요청이 아닌 계약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고, 을 제5호증 계약해지 당일 카카오톡 스냅샷에 의하면 2022.01.28. 오후 4:56  (1),(2)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인은 2022.01.27 개발 서버를 셧다운한 상태였고 전화 연락조차 피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검증이나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청인 제출한 갑 제30호증의 위시켓의 사실 확인서 5항에 나타난 계약 해제일인 2022.01.27.은 사실이 아니며 을 제 2호증에 표시된  2022.01.28. 4:42 이 실제 계약 해제일시입니다.

(3) 신청인의 소프트웨어 검사/검수과정은 적법하지 않으머 심각한 계약 위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프트웨어 검사/검수 과정은 제 1호증 계약서의 제7조 검수의 7조에 명시된 검수 기준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기획업무를 수행했던 신청인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수 과정에서도 피신청인은 일방적인 테스트와 하자에 대한 지적만 있었을 뿐 상호 납득할만한 데이터 입력과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도 없었습니다. 을제11호증 2022.01.11. 강의진행율 테스트를 위한 제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의진행율”에 대한 테스트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반드시 신청인의 개발자 또는 기획자와 피신청인의 개발자가 같이 테스트해야만 결론이 나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을 제1호증 계약서 5조 3항 B.b에서 검수 기간은 5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2.01.26. 피신청인은 상호 이해와 데이터 검증을 위하여 개발자를 포함한 신청인과의 회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을 제4호증 이행 최고 마지막날 카카오톡 스냅샷”의 2,3항과 같이 거부하였으며, 2022.01.2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프트웨어 작동의 완결성을 검증해 보일 수 없도록 2차 검수 기간 1 일만에 개발 서버를 셧다운 했습니다.

이것은 을제1호증 계약서 7조 3항의 공정, 타당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청과정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불법적인 행위가 수반되었으므로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약 대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신청인은 2차 프로젝트 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의 지체상금과 손해 배상금은 부존재합니다..

[주위적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은 2022.01.26.까지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상금에 대한 집행을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을 제3호증 위시켓 사실확인서에 대한 절차 협의 메일의 (2)항에 표기됨)

약속대로 피신청인의 ‘개발자’는 계약시 요청된 산출물을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7항에 표시된 바와 같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비적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3. 피신청인의 지체상금과 손해 배상금은 부존재합니다.

(1) 개발의 지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1) 신청인은

a. 제공된 소프트웨어 설계서의 부재

을 제 2호증의 피신청인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2,3항

b. 적절한 개발 테스트 장비의 지급 거절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5항

을 제 6호증 테스트 회의시에만 테스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c. 의사소통의 부재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6항

d. 지속적인 요청 변경 추가 강요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4항

을 제 10호 등 신청인의 개발 요청 사항 변경

c. 추가개발에 투입된 20일간의 개발 시간

을 제 7호증의 “추가개발  계약서”

등이 원인이 되어 프로젝트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그 지체의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청인의 비용 부담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 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금은 부존재합니다

피신청인은 자체 운영하는 개발 서버를 활용하여 좀 더 편리하고 바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전 비용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반드시 신청인이 제공한 서버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은 2022.10.02. 부로 신청인인이 지정한 개발 서버로 옯겨서 개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개발 문서를 대가 지불 없이 탈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신청인의 자체의 비용 부담이며 손해 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인은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쇄물의 이동, 보관 비용을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 완료 이전에 만든 당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인쇄물의 보관 비용은 당연히 신청인 자체의 비용 부담이며 손해 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따라서 신청인의 지체 상금과 손해 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3. 산출물 지급에 대한 의무가 부존재합니다.

(1) 을 제 2호증의 “개발자”의 사실 확인서 8항에 의하면 피신청인 추가로 창작한 모든 소스코드와 개발자료는 개발 서버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신의 개발 서버를 셧다운한 이후 피신청인은 본인의 창작물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인과 몇 번의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서를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의 개발 서버의 무단 셧다운으로 인한 소스 프로그램 파손과 데이터의 망실 등은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은 이미 해당 서버의 자료 이외의 모든 개발자료를 git 서버와 개발 지원서버에서 통해서 이미 신청인에게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공할 자료는 없습니다.

(3) 신청인의 불법적인 개발 서버 셧다운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그간 개발하였던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개발 문서 등의 산출물 일체를 탈취당하였고 그 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 특히 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탈취의 경우 형법 제336조의“재물손괴”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로 형사 사법 기관에 의해 별도로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결론 : 따라서 신청인이 이 요청한 모든 자료는 이미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자료 제공의무는 부존재합니다.

[당 조정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차적인 설명]

(1) 당 계약의 특수성

당 개발 계약은 A.신청인의 내부 직원인 “우성씨”라는 개발 직원이 개발했던 Angular 강의 컨텐츠 웹사이트를 유지보수 측면에서 수정, 보완하고, B. 워드프레스의 우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하여 강의 컨텐츠 판매 사이트를 구성한 후, C. 이 두 개의 웹사이트를 연동하여 온라인 강의 판매 사이트를 구축하는 고난이도의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강의 컨텐츠 웹사이트에 관한 적절한 분석 자료나 신청인의 이전 개발자의 도움이 없이는 기술적으로 업부 분석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입니다.

(2) 피신청인의 입장

당 프로젝트는 피신청인의 웹디자이너, Angular 개발자, 워드프레스 개발자, 웹뷰 앱 개발자 그리고 연동 API 개발자등 5인이 2달간 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된 1,500만원의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피신청인은 컨텐츠 사이트와 우커머스의 연동 노하우 및 개발 레퍼런스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기술 축적을 위해 5인의 개발 직원이 6 개월동안 사투를 벌였던 비중있는 프로젝트입니다.

(3) 신청인의 초기 요청

신청인의 대표인 심중원은 중등학생용 소프트 코딩 교육 아카데미를 수년간 운영했던 자로써, 계약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해나 개발 프로젝트에 경험이 많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개발된 A. 사이트에 대해 제공될 문서나 Angular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기대했으며, 신청인도 본인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이라 기존의 개발자에 활용한 성실한 업무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개발자의 퇴사 과정에서 개발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적절한 코드 분석 자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직원인 “김지호”가 기존 직원을 비난을 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을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계약 위반 세부 사항]

(1) 미비한 제공 문서와 기존 개발 직원의 협조 부재

계약 후에 제공된 문서인 을 제8호증  “기존의 Angular.js 기반 홈페이지 분석사항.pdf”을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4페이지의 개발 요청 사항이 전부였으며,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ERD, DB table 스키마, 관리자 및 사용자 설명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아예 소스코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피 신청인의 요청 사항과 업무 차질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 직후 ERD, DB table 스키마, 관리자 및 사용자 설명서 및 시퀀스다이어그램을 유선상으로 즉시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 담장자인 “김지호”는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개발 담당자인 “우성씨”라는 자가 대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그것조차 무시하였습니다. “우성씨”라는 개발자에 대한 통제 불가능했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업무 사항의 인수 인계없이 퇴사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Angular 강의 진행율과 컨텐츠 연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인지하였을때는 이미 계약이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이미 피신청인쪽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3) 신청인의 업무 지연

신청인의 직원 “김지호”는 본인의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개발에 중요한 앱정보 계정 정보 및 컨텐츠를 계약에 명시된 업무 종료일 인 8월 3일까지 제공할 수 없었고 이후 8월30일 이전까지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담당자 “김지호”는 기존의 앱 계정조차 폐쇄를 당한 상태를 발견하고 다시 개발자 계정을 부랴부랴 만드는 정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을 제9호증 앱개발 계정정보를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내에 전달하지 않음) 하지만 피신청인은 ‘을’이라는 입장 때문에 담당자의 비위를 거슬리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4) 신청인의 업무 요청 사항 변경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적절한 상의 없이 업무 요청을 2차례나 크게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이것은 디자인과 개발 프로세스를 크게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였습니다. 추가 개발 계약 사항인 을 제10호 등 신청인의 개발 요청 사항 변경을 여러개의 추가 변경 내용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 신청인의 인지상의 오류 및 모순성

(1) 신청인의 문서화 요청에 대한 모순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개발 이후의 산출물인 ERD, DB스키마 문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존 Angular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해당 문서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피신청인에게는 적절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과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산출물만 요청하는 극히 모순되고 상반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 폭언과 협박에 대한 몰이해

22.01.17.경 이전에 언급했던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마무리 시점에 다다르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갑자기 지체상금을 언급하며 2차 지불금액의 50%을 삭감하겠다는 통보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지체의 원인이 명백히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만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여 피신청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대화 중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다짜고짜 프로젝트에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윽박지르길래 그럼“거지같은 프로젝트에 지체상금이라는 처벌까지 하겠다면 2차 대금은 포기하고 소프트웨어는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신청인을 이런 것을 폭언과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 제 1호증 계약서의 제10조 3항에 피신청인이 제2차 대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해당 차수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서버와 모든 소스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제공한 서버에서 운영 및 백업되어 있는 상황이라 피신청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법률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재물 손괴”와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의 의사 소통 부재, 일방통행 식의 행위와 카톡을 통한 망신주기

2022.01.26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Aungular 사이트의 개발 문서와 기존 개발자의 협조 부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논란이 되던 “강의진행율”에 데이터 검증 테스트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미팅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 직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개발 서버의 접근 권한을 봉쇄하고 메일로 계약 해지 통보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독단적인 행위야말로 계약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간 당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망쳐버리는 처사입니다. 신청인이 남 탓을 하고 화를 내는 시간을 쪼개어서 당 조정 신청에 들어간 문서의 노력의 반 정도라도 신청인 스스로 개발했던 소스 코드의 문서제공에 힘을 기울였더라면 좀 더 빠른 개발 완료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카카오 통신 단체 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연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플랫폼업체인 ㈜위시켓과의 단체 통신방으로 불러내어 프로젝트가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를 일삼았습니다. 참다못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기존 개발자가 싸놓은 똥을 다 치우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 표현하기 까지 했습니다.

결론 : 피신청인이 30여년간 15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경험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발주자가 아는 만큼, 개발자를 지원해준 만큼 산출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누더기처럼 무계획하게 개발된 기존의 소스 코드와 업무 분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분석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면서, 피신청인의 그에 대한 업무 지원이나 개발 지원 요청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였고, 단지 피신청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소프트웨어로 변경해달라는 요청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신청인의 환불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주장과 2022.01.27. 2차 소프트웨어 검사 도중 개발 서버를 셧다운 해버리는 무분별한 태도는 도덕적인 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4. 입증방법

가. 을 제1호증                    계약서

나. 을 제2호증                    피신청인 개발자의 사실확인서

다. 을 제3호증	위시켓의 사실확인증

라. 을 제4호증                    이행 최고 마지막말 카카오톡 스냅샷

마. 을 제5호증                    계약 해지 당일 카카오톡 스냅샷

바. 을 제6호증                    테스트 회의때만 테스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을 제7호증                    추가 개발 계약서

자. 을 제8호증                    기존의 Angular.js 기반의 홈페이지 분석사항

아. 을 제9호증                    앱개발 계정정보를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내에 전달못함.

자. 을 제10호증                   신청인의 개발 요청사항 변경

차. 을 제11호증                   2022.01.11. 강의진행율 검사를 위한 제안 카카오톡 내용

첨 부 서 류

1. 답변서 각 3부

2. 위 입증방법 각 3부

2022.   5.   17.

피신청인 ㈜심포니소프트   (인)

대한상사중재원 귀중